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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호명의신탁관계에서의 형사책임에 대한 판례연구

이상한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6 2018.06 pp.22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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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책임 - 과실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중심으로 -

배상균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1 No.1 2017.02 pp.39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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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상 공범자의 법정외 진술의 증거능력

정웅석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07 2008.10 pp.14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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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피고인 진술의 법률관계― 증거법적 영역을 중심으로 ―

김현수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2 No.2 2014.11 pp.50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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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사소송법과 공범의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해석론

윤동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0 No.1 2008.03 pp.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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