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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로 활용될 수 있는 행정조사의 법적 쟁점- 실무자의 관점에서 -

이재구, 이호용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2 2011.12 pp.41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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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지조사의 행정법적 검토

정영철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1 2012.06 pp.27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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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와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대법원 2014.01.16. 선고 2013도5441 판결-

정한중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8 No.2 2014.05 pp.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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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는 행정조사와 압수·수색의 구별

이창섭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1 2021.02 pp.44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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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의 형사법적 한계설정

이근우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72 2014.03 pp.35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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