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A Study on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Regulation of Korean Marine Officers Act

박영선

해상보험법연구회 해상보험법연구 제4권 1호 2008.12 pp.63-88

불법사행산업 규제에 관한 연구 - 행정절차적 통제기제를 중심으로- KCI 등재

이성용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3권 제1호 2016.05 pp.119-140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중국 반독점법상 행정독점 규제 KCI 등재

이수진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43집 2020.08 pp.45-80

소비자피해유발 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적, 법 제도적 규제 조사 및소비자 관점에서의 개선방향 모색 : 소비자, 사업자, 전문가의규제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조사를 중심으로 KCI 등재

허경옥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12권 3호 2016.09 pp.167-190

안전한 메타버스 사회를 위한 윤리 및 행정규제 KCI 등재

강성용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1호 2022.04 pp.205-241

중국의 ‘행정법규’에 관한 일고찰 - 일본의 관련 이론을 토대로 - KCI 등재

강광문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40집 2019.11 pp.1-32

규제개혁 현실에 대한 헌법적 평가

이성환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1집 제2호 2014.12 pp.1-26

사적(私的)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홍용석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6권 2010.12 pp.27-72

토지이용규제지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과 행정절차의 개선을 중심으로 KCI 등재

문정균, 유선봉

한국지도학회 한국지도학회지 제19권 3호 2019.12 pp.75-86

오창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행정규제에 대한 인식과 악취수용성의 상관성 연구

박성식, 정주용, 연익준

[Kisti 연계]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Vol.24 No.4 2015 pp.332-343

전파관리 측면에 있어서 행정구제 제도에 관한 연구

이종원

[Kisti 연계] 한국통신학회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985 pp.174-178

Compulsory Wreck Removal: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Civil Liabilities under Chinese Law

Xin Wang

[NRF 연계]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Vol.28 No.3 2016.11 pp.127-142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Clause in the Korean Capital Markets Law and Its Implications to the Choice-of-Law Rules for Prospectus Liability: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Criminal Punishment

이종혁

[NRF 연계]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Journal of Korean Law Vol.22 No.1 2023.02 pp.43-72

The Effect of Administrative Fine Regulation on the Korean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ccounting Regime

정훈, 김범준, 강선아

[NRF 연계]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Vol.31 No.4 2024.12 pp.1-22

Platform Business Regulation in Japan -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Law -

Tomohiko Tatsumi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5 No.1 2022.05 pp.85-97

‘法規命令形式의 行政規則’의 法規性 判斷基準論

이상천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4 No.3 2010.12 pp.181-214

동물장묘시설의 신설에 관한 행정규제의 쟁점 및 개선방안

김영순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50 2017.02 pp.461-496

부당공동행위의 합리적 규제에 대한 일고

이인권

[NRF 연계]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Vol.16 No.1 2007.06 pp.3-36

스포츠産業의 行政規制 改善方案 -體育施設의 設置·利用에관한法律을 中心으로-

이상철

[NRF 연계]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Vol.8 2006.04 pp.107-131

행정규제완화수단으로서의 신고에 관한 연구

박균성, 윤기중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9 No.1 2014.03 pp.129-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