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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Owns the Premium of Management Right? : Review on Supreme Court 07.27.2017 Pronouncement 2017Doo40228 Adjudication KCI 등재

Park, Sung-Jin, Sun, Eun Jung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제19권 제3호 통권 제62호 2019.08 pp.279-294

Evaluation of Goodwill in Tax Law by Merger : Review on Seoul High Court 04.03.2015 Pronouncement 2014Nu56545 Adjudication KCI 등재

Eun-Jung Sun, Sung-Jin Park

한국전문경영인학회 전문경영인연구 제21권 제3호 통권 제55호 2018.10 pp.205-231

토지보상법상 재결의 신청권에 관한 고찰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을 기본으로 KCI 등재

권오희, 백석기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4권 제2호 통권79호 2022.08 pp.43-65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입법부 통제방안 연구 - 헌법불합치결정의 구속력 강화방안 연구 - KCI 등재후보

송시우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3집 제1호 2016.06 pp.155-178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조약 - 국제(통상․인권)법의 국내 실행과 관련한 판례를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김용훈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0호 2011.12 pp.101-162

예비적 청구병합의 요건과 심판방법 - 판례 법리의 재검토 KCI 등재

곽희경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9권 제2호 2025.08 pp.55-87

아시아 지역 영유권 및 해양경계분쟁 판결과 한국에 대한 함의 KCI 등재

이휘진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1권 1호 2021.04 pp.307-342

형사소송에서의 심판대상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 소송구조에 따른 비교법적 검토 - KCI 등재

이흔재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1호 2020.05 pp.337-362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KCI 등재

박승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8권 제4호 2015.02 pp.129-165

실종선고의 취소 KCI 등재후보

김대규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4집 제4호 2008.12 pp.377-395

‘낙태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와 법률개정 방향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 KCI 등재

이석배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0권 제2호 2019.09 pp.3-39

유럽연합의 헌법재판제도 KCI 등재후보

김용훈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9호 2011.06 pp.89-138

실종선고취소의 효과에 관한 소고- 신분관계를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고형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4집 제4호 2008.12 pp.223-244

신속한 헌법재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재판부 구성 및 운영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손인혁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40집 제3호 2024.09 pp.3-32

헌법재판에서의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 KCI 등재

박찬주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6집 제4호 2010.12 pp.359-400

부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과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고찰 - 헌법재판소 2021. 10. 28. 2018헌마60 결정 -

최진수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3권 1호 2023.04 pp.513-548

헌법재판에서의 입법부와 사법부의 정책판단의 범위와 한계 KCI 등재

강승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0집 제1호 2014.03 pp.115-141

우리나라 노동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 — 심판회의제도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이상희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45집 2019.04 pp.313-340

일본의 해고구제의 방법과 절차 - 노동심판제도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조상균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38집 2016.12 pp.61-89

기소유예처분의 헌법소원에 관한 형사사법적인 평가 - 피의자 재정신청제도 도입을 위한 試論 - KCI 등재

이경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4집 제1호 2018.03 pp.75-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