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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1조 양형규정의 개정방향 검토

김혜경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3 No.2 2011.12 pp.29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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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

정철호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4 No.1 2002.07 pp.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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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기본원칙과 형법 제51조의 개정방향

신치재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1 No.2 2007.12 pp.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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