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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법개정과 형법학의 과제

김성돈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6 No.1 2024.03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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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법의 사회상규조항의 기능과 형법학의 과제

김성돈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4 2012.12 pp.24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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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에서의 형법과제와 기능 - 독일에서의 논의와 그 시사점 -

김성규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2 2012.07 pp.17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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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동과 형법과제

윤용규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2 No.2 2010.12 pp.21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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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 있어 형법과제 및 형사규제의 한계

박상진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9 No.2 2007.08 pp.25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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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관련한 형법과제

성경숙

[NRF 연계] 한국IT정책경영학회 한국IT정책경영학회 논문지 Vol.11 No.5 2019.10 pp.1407-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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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 법리의 체계화를 위한 형법학의 과제

이얼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4 No.4 2013.11 pp.26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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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국제법의 국내적 수용의 형상과 국제형법과제

김성규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29 2008.02 pp.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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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정 50주년과 한국형법학의 과제

김종원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0 2003.12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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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형법의 상호형성관계 - 예술비평으로서 형법의 역할과 과제 -

이상돈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68 2013.03 pp.35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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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개정과제

윤상민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2 No.4 2022.12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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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법학의 현황과 과제

김성룡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26 2007.06 pp.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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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의 형법의 임무와 과제

이보영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36 2009.11 pp.23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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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과 환경형법의 역할과 과제

이보영, 홍기원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41 2011.02 pp.24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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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있어 형법의 도전과제

이원상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4 No.1 2017.04 pp.24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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