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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위임금지원칙의 심사기준 KCI 등재후보

전종익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7권 제3호 2013.12 pp.11-34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본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 입법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김승태, 홍완식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7집 제1호 2020.02 pp.175-202

규범통제 관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무규정 분석 -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정연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1집 제1호 2015.03 pp.7-36

A Study on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Regulation of Korean Marine Officers Act

박영선

해상보험법연구회 해상보험법연구 제4권 1호 2008.12 pp.63-88

헌법재판소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심사기준에 관한 고찰

이부하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3 2020.09 pp.165-185

수권법률에 대한 수권방식통제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 - 기본권심사를 중심으로 -

김해원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1 No.2 2015.06 pp.159-193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이상경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2 No.3 2015.02 pp.447-476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 견해의 평가

이부하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9 No.2 2012.06 pp.315-350

헌법재판에서의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의 적용

정극원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5 No.3 2009.09 pp.461-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