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인가? :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흔들기’를 멈춰야 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간 한국노총 2023. .6월 통권 592호 2023.06 pp.16-17
6,1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해석·적용상의 문제점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19권 3호 2019.12 pp.91-125
7,8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성폭력 처벌법 적용범위와 통계에 의한 구체적 요인분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경찰복지연구 제5권 제2호 통권 제9호 2017.12 pp.3-20
5,2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ISP처벌의 범위와 올바른 인터넷 문화에 대한 연구 - 사이버 저작권과 영파라치 신고 제도를 중심으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7권 5호 2011.10 pp.201-218
5,2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와 관리자의 인식차 분석 : 안전관리 실효성 향상 방안을 중심으로
대한안전경영과학회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제26권 제1호 2024.03 pp.75-89
4,8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과 향후 과제 -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5권 제1호 2023.08 pp.67-89
6,0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 구매 불가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