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상 이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연구 - 의무의 실질적 부분의 불이행 및 의무 불이행의 판명을 중심으로 -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4호 2015.12 pp.11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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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건설의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아파트분양계약의 해제 -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다5671 판결을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3호 2015.01 pp.44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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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보존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 2017. 5. 16.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4집 제4호 2018.12 pp.369-397
還買權行使催告義務의 不履行과 不法行爲의 構成―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45864 판결 評釋―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土地補償法硏究 제2집 2002.02 pp.9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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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발행은행(信用狀發行銀行)의 의무불이행(義務不履行)에 관한 분쟁사례연구(紛爭事例硏究)
[Kisti 연계] 한국중재학회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Vol.9 No.1 1999 pp.23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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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안전 의무 불이행과 심리적 계약 위반이 근로자의 안전행동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
[Kisti 연계] 한국안전학회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ol.30 No.3 2015 pp.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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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률-환자 관찰 및 보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피해 사례
[Kisti 연계]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 Vol.46 No.1 2007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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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 ―대상판결: 대법원 1983.9.13. 선고 81므78 판결―
[NRF 연계]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Vol.25 No.2 2011.07 pp.19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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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수출면세물품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세액추징의 타당성에 관한 사례연구
[NRF 연계]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Vol.8 No.2 2007.05 pp.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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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의무불이행당사자의 면책위한 장애요건과 그 적용 : CISG 중심으로
[NRF 연계]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Vol.10 No.2 2006.06 pp.51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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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국가적 활동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사법적 통제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1 No.3 2019.11 pp.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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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유럽매매법(CESL)상 매수인의 의무와 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구제 - 당사자의 의무와 그 불이행 시 구제수단에 대한 전체적 개관을 포함하여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1 No.4 2015.02 pp.24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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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7 2021.12 pp.12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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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27 No.3 2020.08 pp.33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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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를 불이행한 부모의 상속결격에 관하여 — 헌법재판소 2017.2.22. 선고 2017헌바59 결정 —
[NRF 연계]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Vol.32 No.2 2018.07 pp.42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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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30 No.1 2023.02 pp.1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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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 불이행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헌성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75 2022.06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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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력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불이행과 계약의 해제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39211 판결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47 2009.12 pp.49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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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의 무효·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에서의 원물반환의무 불이행의 효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1 2023.02 pp.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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