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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법률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예산근거법률주의의 관점에서-

김용욱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1 2021.02 pp.19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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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법률주의와 국회의 예산심의

옥동석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28 2005.06 pp.28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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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법적 성질 - 예산법률주의의 논의에 대하여 -

황도수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32 2015.10 pp.51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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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공법적 함의 - 예산법률주의를 중심으로 -

강주영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48 2010.08 pp.10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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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법률주의와 재정사업의 책임성

옥동석

[NRF 연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Vol.6 No.1 2017.05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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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예산법률주의에 대한 연구

차진아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92 2019.03 pp.8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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