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압수수색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비판적 소고 -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판결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18권 2호 2018.08 pp.81-108
6,7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쟁점과 입법론 - 계정 접속을 통한 해외서버의 원격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9 2016.12 pp.133-18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전자정보의 ‘역외 압수수색’이라고 불리는 문제에 대한 일고찰 ― 사법관할권의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30 No.3 2022.11 pp.185-20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역외 압수·수색 수사에 관한 한일 최고법원판례 비교연구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4 No.3 2022.10 pp.121-16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수사상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연구 - 일본 최고재판소 레이와 3년 2월 1일 결정을 계기로 -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1 2022.06 pp.133-18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4 No.4 2023.01 pp.379-41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0 No.1 2018.03 pp.117-15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 구매 불가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