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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심자 정보 제공 요청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황성기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1 2014.03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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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입법 방향

박혜림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9 No.3 2021.11 pp.15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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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형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하태인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91 2021.05 pp.46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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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한 고찰

이원상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3 No.1 2021.03 pp.21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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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상 위치추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권창오, 정신교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4 2020.12 pp.14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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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의 기능과 본질적 과제

박형욱

[NRF 연계]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Vol.21 No.3 2015.12 pp.15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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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따른 기본권 제한

김성화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699 2022.12 pp.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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