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위반 판단기준인 ‘동종영업’의 의미 및 ‘경업금지지역’의 범위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7권 제2호 2016.02 pp.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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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5 No.1 2023.04 pp.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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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1 2022.09 pp.54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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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전 변제받아 소비한 경우의 죄책 ―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3 2022.08 pp.37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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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채권을 추심하여 소비한 행위의 죄책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3 No.3 2021.09 pp.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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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인으로서의 양도인과 그 무현명대리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74 2018.06 pp.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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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대포통장 양도인의 방조범의 인정여부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239 판결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52 2016.09 pp.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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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에 대한 평석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6 2016.06 pp.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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