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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화기에 끼친 美國 선고사상의 功過

李英範

세계평화교수협의회 광장 101호 1981.12 pp.29-33

都市計劃과 補償問題―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26 결정에 대한 평석 및 그 후의 대응입법에 대한 평가―

金光洙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土地補償法硏究 제2집 2002.02 pp.31-49

醫療過誤訴訟에서의 立證妨害 - 대법원 1999.4.13, 선고, 98다9915 판결 -

裵炳日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권 제1호 2000.05 pp.215-234

死者의 人格權과 遺體․ 遺骸에 대한 권리 -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崔幸植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7집 제2호 2011.06 pp.53-72

還買權行使催告義務의 不履行과 不法行爲의 構成―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45864 판결 評釋―

林護貞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土地補償法硏究 제2집 2002.02 pp.99-134

第3者 名義의 根抵當權의 效力 - 判例評釋: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김영상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7권 제1호 2015.08 pp.95-106

人身事故에서의 勞動能力喪失率評價와 身體鑑定의 問題點 - 대법원 1995.5.11. 선고, 99다2171 판결 -

申殷周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권 제1호 2000.05 pp.260-288

船舶衝突의 海難審判과 損害賠償의 準據法 考察 ( 대법원 1972. 6. 13 선고. 70다213 판결을 중심으로 )

崔禎燮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2호 1999.05 pp.179-194

判例評釋 - 憲法裁判所의 合議方式과 決定定足數 (對象判例 - 헌재 1994.6.30.선고92헌바23결정 )

南福鉉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15집 1998.12 pp.145-154

法律的 根據가 없는 生活對策에 관한 申請拒否의 問題 - 대상판결: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8두17905판결

金重權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土地補償法硏究 제13집 2013.02 pp.149-168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도움을 준 동료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사업주의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 KCI 등재

신동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3권 제4호 2020.02 pp.157-185

차용행위가 상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 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다104246판결, 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다43594판결

정현재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7권 제2호 2016.02 pp.96-104

노역장유치기간의 변경과 형벌 불소급원칙 –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 결정 및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7809 판결 - KCI 등재

양랑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1호 2022.04 pp.293-329

권리금의 수수와 원상회복의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가소7061507 판결 및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KCI 등재

신동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1권 제4호 2018.02 pp.230-254

기업회생절차상 정리해고 판결의 부당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다20875, 20882 판결 - KCI 등재후보

박승두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33호 2017.12 pp.189-221

[판례평석]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와 인격권 -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4 선고 2013나49885 - KCI 등재후보

손형섭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5권 제1호 2019.06 pp.141-175

과잉방위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판례평석(대법원 2016.5.12. 선고 2016도2794판결)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1.29. 선고 (춘천)2015노11 판결 KCI 등재

한영수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0권 제2호 2016.08 pp.147-186

호주가 사망한 경우 딸에게 구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41784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09헌바129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KCI 등재

정구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3호 2015.01 pp.499-524

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이동필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6권 제2호 2015.12 pp.131-157

미용성형시술과 의료과오의 제 문제 - 대상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2. 17. 선고 98가단169105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판결 -

문성제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5권 제2호 2004.12 pp.26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