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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기대목표로서의 공익 - 법의 이념과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KCI 등재후보

은숭표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1호 2012.06 pp.273-314

유럽공동체법의 양성평등원칙과 여성의 병역의무 - 유럽재판소의 크라일Kreil 판결과 독일 기본법 제12조a 제4항의 개정을 중심으로 -

김주환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4호 2008.12 pp.217-238

환경윤리의 관점에서 본 피터 싱어의 이익평등고려원칙 KCI 등재

문성학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제81집 2016.06 pp.351-378

헌법소송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해석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판례를 중심으로 - KCI 등재

김종호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28호 2018.12 pp.93-150

관리인의 회생계획안 작성과 제출에 관한 고찰

유승종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12호 2016.06 pp.71-110

청원경찰법 제11조의 위헌성 KCI 등재

윤성진, 김경제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8호 2015.08 pp.451-485

경찰 신원확인조치에 대한 국가론적 접근- 출입국관리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비교를 통하여 - KCI 등재

성홍재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9권 제1호 2009.03 pp.151-176

평등의 원칙과 외국인

마르쏘 롱, 안주열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비교법학 제7집 2007.02 pp.107-134

집단에너지사업자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구자현

[Kisti 연계] 한국지역냉난방협회 집단에너지 Vol.4 2006 pp.30-31

‘평등권’인가 ‘평등원칙’인가?

김해원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9 No.1 2013.03 pp.223-259

평등권'평등원칙의 검토방법 - 신상공개에 관한 헌재결 2003. 6. 26. 2002 헌가 1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결정과 관련하여

김경제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2 No.4 2004.03 pp.91-112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 헌법재판소의 논증도구인 비례성원칙과 평등원칙을 예로 -

이준일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2 No.2 2006.04 pp.313-346

평등원칙 심사기준에 관한 헌법적 고찰

이부하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8 No.2 2018.06 pp.581-604

주주평등원칙과 소수주주보호- 대법원 2023.7.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을 중심으로 -

김선광

[NRF 연계] 한국지급결제학회 지급결제학회지 Vol.16 No.2 2024.12 pp.435-463

주주평등원칙의 재정립에 관한 시론(試論)

박창규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3 No.5 2024.10 pp.73-99

주주평등원칙의 분석과 재구성 - 지배주주의 부당한 사익추구에 대한 구제수단을 모색하기 위한 해석론과 입법론의 관점에서 -

김태진

[NRF 연계]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Vol.43 No.2 2024.08 pp.41-101

주주평등원칙의 발전적 해체와 재정립

정준혁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35 No.4 2022.12 pp.207-258

젠더평등원칙 확립을 위한 EU법의 구조와 특징 -젠더 스테레오타입 해소를 중심으로-

채형복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9 2022.11 pp.9-42

주주평등원칙의 변화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문제의 이해 - 미국의 차등의결권주식(Dual-class stock) 제도를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

류지민

[NRF 연계]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Vol.39 No.2 2020.08 pp.527-584

주주평등원칙의 완화와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 가능성

유주선

[NRF 연계]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Vol.16 No.3 2015.12 pp.12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