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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의 입법사 및 비교법적 고찰 —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의 한계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김희성, 최홍기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46집 2019.08 pp.117-176

누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인가? :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흔들기’를 멈춰야 한다

서강훈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간 한국노총 2023. .6월 통권 592호 2023.06 pp.16-17

형벌가중 형사특별법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개선방향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손동권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3권 제2호 2009.12 pp.49-74

처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법위반 합리화에 미치는 영향 -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의 매개효과 - KCI 등재

서한별, 황의갑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8권 제1호 2019.03 pp.191-218

처벌과 국가 그리고 범죄 통제 정책의 실재 KCI 등재후보

김정규

한국시민윤리학회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4집 1호 2011.06 pp.153-176

처벌과 윤리교육이 정보보안준수에 미치는 영향: 조직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KCI 등재

안중호, 박준형, 성기문, 이재홍

한국경영정보학회 경영정보학연구 제12권 제1호 2010.04 pp.23-42

AI를 처벌할 수 있는가? KCI 등재

문규민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제109집 2024.12 pp.23-52

스토킹처벌법 실효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 스토킹 통념과 법의식의 영향 KCI 등재

이승희, 이창배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0권 제3호 2023.08 pp.167-184

형사처벌 실효성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범죄의 양형기준 개선방안 KCI 등재

조용순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74호 2023.04 pp.359-410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해석·적용상의 문제점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중심으로 - KCI 등재

김준우, 변종필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19권 3호 2019.12 pp.91-125

성폭력 처벌법 적용범위와 통계에 의한 구체적 요인분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

한남현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경찰복지연구 제5권 제2호 통권 제9호 2017.12 pp.3-20

스토킹 처벌규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Jeongbeom, Jang, Sangcheol, Lee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제10권 2호 통권24호 2014.06 pp.220-228

ISP처벌의 범위와 올바른 인터넷 문화에 대한 연구 - 사이버 저작권과 영파라치 신고 제도를 중심으로 KCI 등재후보

이효민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7권 5호 2011.10 pp.201-218

조세범처벌법의 전면 개정과 한계

이천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4권 제1호 2010.06 pp.319-348

노동법 처벌규정의 법률적 구속력에 관한 연구 -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조흠학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13집 2008.06 pp.123-175

형사처벌의 범죄억제효과에 대한 규범논리적 고찰

박기범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4권 제2호 2007.12 pp.19-36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국내 학술논문 연구동향 분석 KCI 등재

정경옥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제20권 4호 통권66호 2024.12 pp.871-87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KCI 등재

박남권, 채종길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제20권 3호 통권65호 2024.09 pp.533-540

중대재해 처벌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쟁점 분석 및 경영자 안전보건관리 전략에 대한 연구 KCI 등재

한훈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10 No.5 2024.09 pp.253-26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판결 분석 및 그 함의 KCI 등재

양성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8권 제2호 2024.08 pp.7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