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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판단에 관한 범죄심리학적 이론과 정신장애 항변 연구

임상곤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10호 2005.08 pp.293-322

성년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일본 최고재판소 2016년 3월 1일 판결(JR 東海事件)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최성경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1권 제1호 2017.05 pp.61-87

소년의 책임능력과 청소년 교정 : 소년법 개정 논란을 중심으로 KCI 등재

조극훈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1권 제3호 2017.12 pp.149-179

형사책임능력 감정척도 SIRS-2의 도입을 위한 예비 연구 -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 KCI 등재

이지연, 이수정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제16권 제2호 2016.12 pp.163-193

형사책임능력 감정척도 도입을 위한 예비연구 : M-FAST와 SIRS-2를 중심으로 KCI 등재

손세림, 이수정, 이지연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5권 제2호 2016.06 pp.183-202

전두엽 손상과 형사책임능력 판단 KCI 등재

한가인, 홍가혜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2권 제4호 통권 제36호 2022.12 pp.211-227

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 판단과 정신감정 KCI 등재

최민영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0권 제2호 2019.09 pp.83-107

정신장애자의 형사책임능력 판단과 정신감정 KCI 등재

정용기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43호 2015.06 pp.177-204

일본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형사책임능력과 양형판단 KCI 등재

홍태석, 권양섭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24권 2020.12 pp.89-114

청소년 게임중독의 뇌신경과학적 진단과 형사책임능력 - 중독 범죄소년의 치료적 규제 제도 필요성을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손지영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6권 제2호 통권 11호 2012.08 pp.227-248

신탁재산의 도산능력 - 유한책임신탁과 투자신탁의 관점에서

이민경

한국신탁학회 한국신탁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사)한국신탁학회 2025년 하계학술대회 2025.08 pp.27-47

가난은 무능한 네 탓? - “능력주의를 신뢰할수록 ‘가난’의 사회적 책임은 사라진다.”

오찬호

우리신학연구소 가톨릭 평론 창간호 2016.01 pp.30-42

임상실습을 수료한 간호대학생의 책임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KCI 등재

이은숙, 장은실

중소기업융합학회 융합정보논문지(구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6호 2021.06 pp.64-72

責任能力의 判斷基準에 관한 檢討 - 日本의 論議를 中心으로 -

洪太錫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0집 2004.10 pp.345-359

法人의 犯罪能力과 刑事責任

崔圭錫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8집 1986.12 pp.269-282

중국법상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책임 - ｢민법전｣ 제1188조의 해석론 - KCI 등재

하적화, 김유리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48집 2022.03 pp.167-186

中国法上未成年人侵权责任 -《民法典》第1188条的解释论 - KCI 등재

何积华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48집 2022.03 pp.147-165

과실상계의 법리에 대한 재검토

김철수

한국해양대학교 세계해양발전연구소 세계해양발전연구 제26권 2017.02 pp.35-5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재 고찰

권창국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권 제2호 통권 제2호 2011.12 pp.1-12

대학생의 장애 인식이 공감 능력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통해 장애인 관련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KCI 등재

정은혜, 이신복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11 No.3 2025.05 pp.357-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