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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적용범위에 대한 고찰 - 만 19세 미만의 자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가? - KCI 등재후보

원혜욱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제12권 제2호 2012.12 pp.285-312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의미에 대한 고찰 KCI 등재

김혜정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제20권 제1호 2020.06 pp.1-30

전자장치 부착요건과 소년보호처분 -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전원합의체 판결- KCI 등재후보

황은영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제12권 제1호 2012.06 pp.193-235

전자발찌 도입 2년의 성과와 확대발전 방향 KCI 등재후보

강호성, 문희갑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제10권 제2호 2010.12 pp.39-135

전자장치부착명령의 소급적용에 대한 헌법적 고찰 - 헌법재판소 2012.12.27. 2010헌가82, 2011헌바393(병합) 사건을 중심으로 -

김종세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54 2014.06 pp.61-81

전자장치부착명령의 법적 성격과 제 문제

김혜정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0 No.9 2011.09 pp.299-331

소년보호처분의 전력을 전자장치부착명령의 요건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박찬걸

[NRF 연계]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보호연구 Vol.28 No.1 2015.02 pp.129-154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성격과 전자장치부착명령 요건과의 관계

김혜정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1 2013.06 pp.617-642

전자장치부착 명령 소급규정의 위헌성

서보학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8 No.4 2013.12 pp.107-14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법적 성격과 형벌불소급의 원칙

이창섭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3 No.2 2011.12 pp.187-211

소년법의 적용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최병각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3 No.1 2011.07 pp.191-214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불이익변경금지

권태형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19 2011.06 pp.441-467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위헌성 유무

이춘화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18 2010.06 pp.613-639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소급효금지원칙과의 관계

김혜정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35 2013.08 pp.7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