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조서의 효력과 재심사유의 구제방법 - 대상판결 :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104977 판결 평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3집 제3호 2017.09 pp.27-46
정정심결의 확정과 재심사유―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Vol.16 No.3 2021.09 pp.1-3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판력 저촉으로 인한 재심사유의 판정 기준 - “전에 선고한 판결”의 의미 -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1 No.2 2016.06 pp.557-58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민사조정의 효력과 재심사유의 적용 - 대상판결 : 대법원2005. 6. 24.선고 2003다55936 판결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08 2008.12 pp.300-32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에서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대상판결: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 472 결정)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1 2010.03 pp.279-34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재심개시사유로서의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2 No.1 2010.03 pp.125-16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 구매 불가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