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민선 지방자치 20년의 자치입법권 평가 - 자치입법권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이병렬, 이종수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0권 제1호 2016.03 pp.45-59

자치입법권강화를 위한 자치법규 입법지원개선방안 - 독일의 자치법규 입법지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KCI 등재

류지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0권 1호 2020.04 pp.73-109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확립을 위한 조례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KCI 등재

강현철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6호 2021.08 pp.455-489

국립대학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 국립대학의 임기중 정년도래시 총장후보자 지원자격제한 학칙과 관련하여 - KCI 등재

박경철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3집 제4호 2017.12 pp.125-149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전기성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8집 2011.12 pp.15-25

중국의 입법기관과 입법권 행사상의 문제점 KCI 등재후보

정이근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14집 2010.12 pp.215-242

유럽공동체의 형사입법권: 그 현재와 미래

이진국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5호 2009.06 pp.49-71

자치입법평가를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 연구 KCI 등재

고인석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20집 제2호 2023.08 pp.321-345

이른바 ‘민식이 법’ 의 위헌성 여부 및 입법권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을 중심으로 - KCI 등재

백승엽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20권 제2호 2021.06 pp.77-106

國會立法權과 自治立法權의 機能的補完 - 條例制定權의 範圍와 限界를 중심으로 -

鄭圭萬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지방자치법연구 창간호 2000.10 pp.127-138

국회와 정부의 협의를 통한 법률안의 질적 개선방안 - 독일의 의원 우회입법관행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이권일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40호 2022.12 pp.341-370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참여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 정부입법참여를 중심으로 - KCI 등재

류지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2호 2022.08 pp.285-318

체계정당성 원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과 입법학적 함의 KCI 등재

김정현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2021.02 pp.5-29

对青年马克思 “利益难题”的法律透视 －以立法活动中的私人利益扩张为视角－ KCI 등재

李世伟, 阴昭晖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제7권 제3호 통권16호 2020.08 pp.93-119

행정입법의 허용가능성과 통제방안 KCI 등재

김선택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28호 2018.12 pp.1-21

입법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적 고찰 KCI 등재

金漢根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1권 제2호 2016.12 pp.39-59

국회의 의사자율권과 입법절차의 통제 KCI 등재

표명환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21호 2016.08 pp.201-230

규제개혁 현실에 대한 헌법적 평가

이성환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1집 제2호 2014.12 pp.1-26

행정입법의 통제에 관한 연구 KCI 등재

김성률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8집 제2호 2012.06 pp.107-144

제18대 국회의 의원입법에 대한 평가

최윤철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6권 제1호 2012.06 pp.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