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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입법부 통제방안 연구 - 헌법불합치결정의 구속력 강화방안 연구 - KCI 등재후보

송시우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3집 제1호 2016.06 pp.155-178

사형제의 존폐시 합리적 입법개선방안 KCI 등재

이희훈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9집 제2호 2022.08 pp.135-157

메타버스 환경에서 국가보안시설 공간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개선연구 KCI 등재

강철하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9집 제2호 2022.08 pp.237-264

고용보험법상 재취업의 지원과 입법적 개선과제 -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중심으로 -

조흠학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7집 2005.02 pp.119-179

關於完善婚姻家庭立法的幾個問題(혼인가정입법의 개선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楊大文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집 2000.12 pp.192-193

청년기본법에 대한 입법적 평가와 청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KCI 등재

김봉철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2021.02 pp.57-80

행정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입법동향과 입법적 개선사항 KCI 등재

성재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20집 제2호 2023.08 pp.35-59

의원입법의 개선과제와 효율성 제고방안

전학선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2집 제2호 2015.12 pp.1-26

규제입법의 개선 및 합리화 방안 KCI 등재

고인석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8호 2015.08 pp.413-450

드론 규제입법 개선에 관한 연구 KCI 등재

이민형, 박준혁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9권 제4호 2020.12 pp.117-138

집시법의 문제와 입법적 개선방안

이성용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학회 학술발표대회 한국경찰연구학회 제39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3.06 pp.1-18

스토킹행위 규율입법 개선연구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KCI 등재

고명수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20집 제1호 2023.02 pp.95-118

정보공개법제의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 미국연방정보공개법제와의 비교연구 - KCI 등재후보

이우영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3집 제2호 2016.12 pp.63-128

말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 프랑스의 말산업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심민석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0권 2호 2020.08 pp.45-83

4차 산업혁명과 기간제법의 입법적 개선방안 KCI 등재후보

배호영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32호 2017.08 pp.1-24

한국의 비정규직법 시행효과와 입법적 개선방향

전윤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세미나 한국의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의 진단과 국제적 동향에 비추어 본 법제도 개선방향 ;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on Non-regular Work in Korea and Further Legislative Reforms 2008.10 pp.8-30

형사절차상 피의자 보호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 KCI 등재

박웅신, 이상훈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21집 제2호 2024.08 pp.201-224

전자정보 역외 압수･수색의 입법 개선 방향에 대한 소고 KCI 등재

이수용, 임규철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9집 제1호 2023.03 pp.113-135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에 관한 고찰 KCI 등재

황만성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22권 2019.12 pp.309-341

국가재정지출 관리를 위한 입법적 개선과제 - 2016년 예산안 분석을 중심으로 -

정찬우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2집 제2호 2015.12 pp.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