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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의 동의능력과 代諾의 범위 - 독일, 일본법과 비교하여 - KCI 등재

백승흠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2권 제4호 2012.12 pp.69-96

의료행위의 범위와 안마행위규제의 위헌성 - 대상판결 : 헌법재판소 2003: 6. 26.선고 2002헌가16결정 - (위헌제청법원: 서울지법 2002노5047 의료법위반사건)

신현호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5권 제1호 2004.06 pp.135-162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에 관한 고찰 -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협업관계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윤서영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3권 제3호 2022.09 pp.117-137

의사의 의료행위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의 범위와 한계 KCI 등재

정규원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9권 제3호 2018.12 pp.3-24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 고찰 - 의료법상 ‘면허된 의료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 KCI 등재

곽숙영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5권 제1호 2014.06 pp.59-80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과 그 판단기준 - 대법원 2016.7.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선종수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17권 2017.06 pp.5-32

의료인의 면허범위와 의료행위 - 규율방식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신권철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5권 제3호 2024.09 pp.31-69

「의료법」 제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에 기여하는가? KCI 등재

이재경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29권 2023.06 pp.87-113

양방·한방 의사의 의료행위 구분과 의료일원화에 관한 연구

민국현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3권 3호 2023.12 pp.137-161

형사면책이 필요한 외과계 필수의료행위의 범주화 - 외과계 필수의료 병원 인력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 KCI 등재

김필수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4권 제1호 2023.03 pp.101-130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과 의사의 설명의무·설득의무 간의 관계에 관한 고찰 - 통상의 의료행위와 미용성형수술행위와의 비교 - KCI 등재

백경희, 김성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22권 2019.12 pp.119-149

의료행위의 특질 재론 KCI 등재

석희태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5권 제1호 2024.04 pp.3-58

의료행위의 규율목적과 전문직업성과의 조화를 위한 해석과제 KCI 등재

김봉철, 김기영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28권 2022.12 pp.89-120

의료행위에서 설명의무의 보호법익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 KCI 등재

이재경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1권 제2호 2020.09 pp.37-73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에서 환자 보호자의 법적 지위와 역할 - 대행결정권과 공동의사결정을 중심으로- KCI 등재

김수정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0권 제2호 2019.09 pp.43-82

의료행위의 특허보호에 관한 연구 KCI 등재

강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2권 제1호 2018.05 pp.138-154

의료행위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김영태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5권 제2호 2014.12 pp.3-29

의료행위와 대리승낙 KCI 등재

이석배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5권 제1호 2014.06 pp.303-333

의료행위와 기본권 : 헌법 해석적 접근 KCI 등재

장철준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5권 제1호 2014.06 pp.11-34

의료행위에 관한 용어정리 및 판례분석 KCI 등재후보

노태헌, 이숭덕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1권 제2호 2010.12 pp.1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