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醫療行爲의 特珠性과 의료과오의 責任領域 - 醫療過誤責任의 主體를 中心으로

蔡淳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7권 2006.12 pp.57-96

의료과오의 형사적 책임 - 의사의 주의의무를 中心으로 - KCI 등재후보

점승헌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4집 제2호 2008.06 pp.129-155

의료과오소송에 있어 입증책임 완화에 따른 의료과실의 의미와 판단기준 KCI 등재후보

김용빈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9권 제1호 2008.06 pp.57-127

일개 종합병원 의료종사자들의 환자안전과 관련된 의료과오보고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요인 KCI 등재

강정미, 권정옥

한국융합학회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9권 제8호 2018.08 pp.61-70

의료과오 사건에서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및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문현호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4권 제4호 2023.12 pp.3-36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증명책임에 대한 소고 – 전주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나9346판결 – KCI 등재

이수경, 윤석찬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2권 제2호 2021.06 pp.49-79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판례상 책임제한 사유의 법적 근거에 대한 비판적 고찰 KCI 등재후보

김일룡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15권 2016.06 pp.5-34

의료과오소송과 감정의 대상 - 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 KCI 등재후보

김영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14권 2015.12 pp.63-86

의료과오소송에서 의사의 설명의무

이정환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12권 2014.12 pp.5-38

의료과오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론

이정환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11권 2014.06 pp.131-164

의료과오사건의 특성과 법률적 구성

이정환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10권 2013.12 pp.5-30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증명방해이론 - 증명방해의 소송상 제재의 근거와 효과를 중심으로 -

이정환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9권 2013.06 pp.33-63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증명책임전환론

이정환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8권 2012.12 pp.59-88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증명책임경감론 - 일응의 추정이론을 중심으로 -

이정환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7권 2012.06 pp.151-182

의료과오책임에서 ‘확장된’ 과실상계의 법리 KCI 등재

김민중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5권 제3호 2012.01 pp.159-190

의료과오소송에서의 감정상 제문제 KCI 등재후보

양희진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9권 제2호 2008.12 pp.311-338

의료과오소송에서 형사법적 입증책임 KCI 등재후보

홍승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4집 제2호 2008.06 pp.227-256

의료과오소송 입증책임 관련 입법의 동향 KCI 등재후보

조형원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9권 제1호 2008.06 pp.129-162

의료과오소송 입증책임론의 전개와 발전 KCI 등재후보

신은주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9권 제1호 2008.06 pp.9-56

의료과오소송 원고의 증명부담 경감 - 대법원 판례상 '일반인의 상식' 문언을 중심으로

석희태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8권 제2호 2007.12 pp.19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