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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형법상 의미 －현행법 체계에 따르는 관련 학설의 평가 및 논거의 문제점－

이찬엽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7권 제1호 2013.06 pp.109-152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성립요건에 관한 착오 KCI 등재후보

윤상민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4집 제4호 2008.12 pp.321-343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을 중심으로

백국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5권 제2호 2014.02 pp.131-146

환경침해의 위법성 판단과 수인한도의 법리에 관한 연구 KCI 등재

김덕중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5권 제1호 2009.03 pp.39-66

전교조의 위법성 및 반국가 이적성과 대처방안

김진성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사학 2008 겨울 통권123호 2008.12 pp.20-26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연구 - 독일과 일본,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

윤철홍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83 2002.06 pp.52-67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과 해고된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이여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간 한국노총 2020 10 통권 565호 2020.10 pp.34-35

생활임금조례의 위법성에 관한 고찰 KCI 등재

이일세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44집 2018.12 pp.97-132

중국 형법에서 책임이론과 위법성인식의 변천 KCI 등재

오가소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19권 1호 2019.04 pp.207-235

역외 압수수색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비판적 소고 -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이수용, 임규철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18권 2호 2018.08 pp.81-108

독점규제법상 역지불합의의 위법성 판단 KCI 등재

이효석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0권 제1호 2016.12 pp.151-194

경쟁의 실질적제한에 있어서 위법성판단기준

서세원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제10권 제1호 2009.03 pp.105-124

언론의 사생활 침해에 있어서의 위법성 요건

김경환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98 2006.03 pp.62-78

여순사건, 국가폭력의 위법성과 진상규명의 과제

이영일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지역과 전망 제14집 2005.12 pp.82-93

키워드 검색결과 변경행위의 위법성 인정에 관한 연구 KCI 등재

팽치강, 장아붕, 이려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3집 2018.02 pp.163-188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KCI 등재

강상덕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9집 제4호 2013.12 pp.139-180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소고 KCI 등재

문정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40집 제2호 2024.06 pp.79-107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정지 처분의 위법성 KCI 등재

박성민, 우미형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3권 제2호 2022.06 pp.3-36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보호명령의 위법성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68829 판례 연구 -

현준우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8권 제1호 2016.08 pp.149-164

헌법파괴자, 삼성 - 삼성 '무노조 경영'의 위법성에 대하여

류하경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 노동(격월간) 2013 11ㆍ12 통권 103호 2013.12 pp.6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