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분할필지인허가·승계(쪼개기)에 의한 개발부담금 전가사례의 법조문분석 및 지방자치단체 재량행위에의 정책함의 : 신뢰보호 및 실질적 이익 귀속자부담 원칙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4권 제4호 통권81호 2023.02 pp.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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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고찰－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과 다른 원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32 2010.11 pp.14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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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과 신뢰보호원칙의 관계 -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판례평석을 겸하여 -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07 2010.07 pp.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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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원칙으로서 신뢰보호원칙 -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관한 비판적 연구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6 No.2 2010.06 pp.33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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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과 소급효 금지원칙에 대한 새로운 접근 - 신뢰보호원칙의 적극 활용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4 No.4 2022.12 pp.15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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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과 정당한 사유에 대한 가산세 면제–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1607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3 No.3 2014.03 pp.21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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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17 No.3 2005.12 pp.14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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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신뢰보호원칙의 재정립- 헌법재판소 결정을 분석하며 -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2 2013.04 pp.12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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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7 No.1 2006.02 pp.54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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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8 2014.11 pp.14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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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Vol.40 No.2 2002.03 pp.1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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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정에 대한 신뢰보호원칙 ― 친환경주택 취득세 감면규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Vol.15 No.2 2022.12 pp.25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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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9 2010.05 pp.31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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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와 복지수급권의 보장― 신뢰보호원칙과 재산권보장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0 No.1 2014.03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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