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에 관한 시론적 고찰 - 미국 소멸시효법에서의 시사점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5권 제4호 2022.02 pp.218-249
7,3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소송상 항변권의 행사에 있어서 권리남용의 문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6집 2003.05 pp.279-305
6,6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정 일본민법(2017년)의 ‘소멸시효’ - 주요개정내용의 소개를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2권 제1호 2018.05 pp.37-92
10,9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조침해에 따른 위자료청구권과 소멸시효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판결관련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5권 제3호 2012.01 pp.219-246
6,7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주택 점유와 소멸시효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5권 제2호 2024.02 pp.71-83
4,5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초요양 종결로 인한 장해급여 소멸시효와 재요양 후 장해급여 - 대법원 2015. 04. 16. 선고 2012두26142 판결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9권 제4호 2016.02 pp.207-223
5,1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인의 점유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5권 제2호 2022.04 pp.259-294
7,9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서 단기소멸시효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6384 판결과 관련하여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6권 제1호 2022.12 pp.159-220
11,8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 구매 불가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