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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자유로운 선거운동 방안모색 KCI 등재

정애령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7호 2021.12 pp.109-154

선거운동기간 동안의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 헌재 2021. 1. 28. 선고 2020헌마406(병합) 판결 분석

장윤미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58 2021.03 pp.92-97

후보자 토론회의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검토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판결 - KCI 등재

김현재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6권 제2호 2020.12 pp.197-224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헌법적 검토 - 대법원 2020.7.16. 선고 2019도13328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KCI 등재

윤진희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7집 제2호 2020.08 pp.271-315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문제점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확인사건(2007헌마718)에 대한 헌법적 고찰

고민수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8권 제2호 2009.12 pp.29-48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소고 —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 규제 문제를 중심으로 —

김광수, 강홍구, 김남진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3 2024.09 pp.1-37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직선거법 개정 방안: 시민단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김형철, 홍경선

[NRF 연계]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4 No.2 2018.12 pp.5-44

사이버선거운동의 자유화 및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형사제재의 대응: SNS를 중심으로

이상현, 전홍식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46 2012.05 pp.261-291

예비후보자제도와 선거운동기회의 불평등성: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을 중심으로

김형철

[NRF 연계]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Vol.23 No.3 2014.10 pp.55-82

선거운동의 자유와 낙선운동

윤진희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2 2020.06 pp.191-223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6. 8. 26.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손인혁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4 No.2 2018.06 pp.125-170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연구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2007헌마1001)을 중심으로 -

허진성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5 No.2 2012.08 pp.409-430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문제점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확인사건(2007헌마718)에 대한 헌법적 고찰-

고민수

[NRF 연계]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Vol.8 No.2 2009.12 pp.29-48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자유와 명함 교부 제한의 헌법적 쟁점 - 헌재 2016. 9. 29. 2016헌마287 결정 -

장영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6 No.4 2017.08 pp.439-463

공직선거법과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공법적 고찰

김재선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80 2016.03 pp.75-102

한국선거의 선거운동 자유 증대를 위한 입법제도에 관한 연구

박이석

[NRF 연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Vol.7 No.1 2015.06 pp.157-179

선거제도의 입법과 선거운동의 자유 -국회의원의 이익충돌을 중심으로 -

전종익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4 No.1 2017.06 pp.97-117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 문제와 그 개선 방안

성중탁

[NRF 연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구 Vol.1 No.16 2022.05 pp.5-37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이종수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5 No.1 2020.09 pp.225-255

선거운동의 자유의 보장체계에 관한 소고 - 헌법적 근거와 보호영역을 중심으로 -

조영승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9 No.2 2018.05 pp.155-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