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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베트남 투자보호협정(IPA)상 투자분쟁해결(ISDS)을 위한 투자법원제도(ITS)에 관한 연구 KCI 등재

김두수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제18권 제3호 2020.11 pp.35-71

EU-캐나다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상의 투자법원제도(ICS)에 관한 분석, 평가 및 국제적 전망 KCI 등재

김두수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제18권 제1호 2020.03 pp.61-97

상소심 법원의 원심 증거조사과정 평가방법

오기두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18 2010.06 pp.454-518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대상결정 : 대법원 2007. 7. 10. 2007모460 결정-

車正仁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48 No.1 2007.08 pp.727-746

상소의 일부 취하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 -

오상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6 No.1 2017.02 pp.687-702

독립당사자참가와 상소 - 최근의 대법원판례를 소재로 -

김상수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15 No.3 2008.09 pp.411-435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와 상소의 효력 범위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을 중심으로 -

석현수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49 2015.08 pp.31-58

상속인 중 일부만 수계절차를 밟은 판결에 대한 상소의 효력범위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을 중심으로-

곽승구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17 No.2 2024.06 pp.255-284

일부 상속인만을 소송수계인으로 잘못 표시한 판결에대한 상소의 효력범위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

민경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3 No.5 2014.05 pp.172-209

소장송달 전에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효력과 상소, 수계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

오상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2 2016.02 pp.308-344

상소제기의 특별수권과 소송대리권의 소멸시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

오상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3 No.5 2014.05 pp.210-251

형사피고인의 상소권 보호를 위한 법관의 합헌적 법형성 - 형사법원의 법형성에 관한 판결과 결정 일반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강우예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5 No.3 2023.09 pp.19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