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신의성실의 원칙 KCI 등재

강미영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2015.11 pp.233-249

대법원 판례상 사기죄의 법익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KCI 등재

유용봉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2권 제2호 2013.06 pp.143-162

화가의 친작사기와 사기죄의 성부 - 2018도13696 판결을 소재로 - KCI 등재

이승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7권 제1호 2023.04 pp.181-212

홈뱅킹상 전자자금이체와 사기죄의 성립여부

유용봉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2권 제2호 2002.12 pp.119-139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와 사기죄의 법적 쟁점 KCI 등재

황만성, 이정엽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4권 제2호 2013.12 pp.11-41

詐欺罪를 論함

權奇燮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1집 1962.12 pp.184-193

고소남용사례의 유형화를 통해 본 고소제도의 합리적 해결방안과 공공변호인제도의 활용 KCI 등재

김정연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7권 제2호 2023.08 pp.33-51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형사 법제에 관한 소고 KCI 등재

임종천, 황선영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1호 2022.04 pp.63-99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 KCI 등재

지은석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3호 2020.01 pp.601-621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소고 KCI 등재

장연화, 백경희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38호 2019.08 pp.1-33

诈骗手段的结构语义学分析

孙利, 刘志伟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9권 제2호 2015.12 pp.81-102

유령수술행위의 형사책임 - 미용성형수술을 중심으로 - KCI 등재

황만성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6권 제2호 2015.12 pp.27-5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사기파산행위 처벌규정 KCI 등재후보

손지영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6권 제3호 통권 12호 2012.11 pp.105-127

소위 피라미드식 판매방법의 문제점과 대책 - 형사규제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김현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5권 제1호 2011.05 pp.351-393

타인명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죄책 KCI 등재후보

윤상민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2집 제2호 2006.12 pp.273-293

詐欺罪에 있어서의 欺罔行爲

陳癸鎬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경남법학 제5집 1990.08 pp.53-73

기망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죄책

오영근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2권 제1호 2007.05 pp.247-267

컴퓨터사용 사기죄

신각철

[Kisti 연계] 한국정보통신집흥협회 정보화사회 Vol.47 1991 pp.36-38

부작위 사기죄와 관련한 형법 도그마틱 - 비의무범적 재산범죄인 사기죄에서의 고지의무를 중심으로 -

강기중, 안정빈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30 No.1 2023.04 pp.201-230

우리 형법상 사기죄 규정 해석 및 적용과정상의 문제점과 한계 ― 사기죄의 제한해석을 중심으로 ―

안정빈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8 No.2 2020.08 pp.11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