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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영역에서의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비례원칙 - 사회보험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

洪完植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2집 2002.03 pp.107-132

헌법상 비례성 원칙 : 프랑스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KCI 등재

정성범, 백윤철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3호 2020.08 pp.95-119

유럽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강문수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2호 2007.12 pp.147-159

입법준칙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林鍾輝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권 제1호 2006.12 pp.35-66

프랑스 헌법재판에 나타난 비례의 원칙의 적용법리 KCI 등재

전학선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7호 2015.04 pp.61-86

소년법의 요보호성과 독일 소년법원법의 비례성원칙 KCI 등재

정희철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제16권 제2호 2016.12 pp.195-227

공익과 사익 간의 충돌 시 조정 기제 : 헌법재판소의 비례성 원칙을 중심으로

홍수정

한국공공선택학회 KOREAN JOURNAL OF PUBLIC CHOICE VOLUME 6 NUMBER 1 2018.08 pp.35-44

공익과 사익 간의 충돌 시 조정 기제 : 헌법재판소의 비례성 원칙을 중심으로

홍수정

한국애덤스미스·공공선택학·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구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 한국애덤스미스·공공선택학·새마을운동교육연구(구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 제6권 제1호 통권 제6호 2018.08 pp.35-44

산업안전을 위한 공법적 논의 -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 KCI 등재

문재태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3호 2022.12 pp.287-325

사형제의 존폐시 합리적 입법개선방안 KCI 등재

이희훈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9집 제2호 2022.08 pp.135-157

아시아에서의 성소수자 권리의 발전 - 인도와 대만의 최신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이현정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7호 2021.12 pp.271-30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국회 인근 집회 금지 규정에 대한 연구 - 헌법재판소의 2018. 5. 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 - KCI 등재

이희훈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27호 2018.08 pp.181-209

작은 형법 만들기와 경제성의 원리 KCI 등재

김혜경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3집 제2호 2017.06 pp.93-119

국가감시와 기본권보호 KCI 등재

이상학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20호 2016.04 pp.209-237

과잉금지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 - 헌법재판소의 적용 검토를 중심으로 - KCI 등재

표명환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7호 2015.04 pp.501-532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KCI 등재

강승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9집 제3호 2013.09 pp.69-93

법의 기대목표로서의 공익 - 법의 이념과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KCI 등재후보

은숭표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1호 2012.06 pp.273-314

유럽연합의 권한배분과 행사원칙 KCI 등재후보

박인수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1호 2012.06 pp.1-34

면책된 파산자의 보증인의 책임범위에 대한 고찰

이병화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제2호 2010.12 pp.127-154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ㆍ운영과 프라이버시

권건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6호 2009.12 pp.187-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