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성의 지역적 범위에 관한 소고 : 일본 부정경쟁방지법과의 비교법적 고찰 KCI 등재

정태호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26호 2008.08 pp.175-205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상 인터넷 부정경쟁행위 관련 규정 검토 KCI 등재

황선영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2권 제3호 2019.08 pp.97-125

디자인 제품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고찰 - 에르메스 ‘프린트 백’사건에 대한 한일 양국의 판례 비교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심현주, 이헌희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71호 2022.04 pp.187-230

중국 2017년 개정 반부정당경쟁법과 한국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비교 검토 KCI 등재후보

구천을, 노현숙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17권 3호 2017.12 pp.7-40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해석의 쟁점 및 금지·손해배상 청구권자 KCI 등재

문건영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75호 2023.08 pp.241-284

부정경쟁방지법상 오인야기행위에 관한 규정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 일본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정진우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74호 2023.04 pp.323-358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의거한 가방 형태의 보호와 상품출처 혼동가능성의 판단과 해석 KCI 등재

조경숙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70호 2022.01 pp.141-188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유형화에 대한 검토 -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박준우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5호 2018.04 pp.299-427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방안 KCI 등재

조용순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3호 2017.08 pp.111-153

부정경쟁방지법의 본질론과 무임승차 행위의 한계­ - 한 우산속 바람꽃, 너도바람꽃, 나도바람꽃­ - KCI 등재

나종갑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3호 2017.08 pp.37-109

부정경쟁방지법상 신설된 일반조항의 법적성격과 그 적용의 한계 KCI 등재

김원오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45호 2014.12 pp.253-31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상품형태의 보호 KCI 등재

정봉현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37호 2012.04 pp.41-126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퍼블리시티의 보호 : 유명인의 유사물(類似物)을 이용한 광고를 중심으로 KCI 등재

박준우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22호 2007.04 pp.173-194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법적 성격 -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KCI 등재

박준석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9호 2021.10 pp.397-450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이 우리 법제에 주는 시사점 KCI 등재

김완태, 류승훈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7집 제2호 2021.06 pp.155-181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형사처벌 관련 규정 개정 주요내용과 함의점 KCI 등재후보

조용순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8권 제1호 통권 제13호 2018.06 pp.7-31

우리나라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한계에 대한 고찰 - 우버(UBER)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 KCI 등재

박윤석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46호 2015.04 pp.159-199

미국의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James D. Haisey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4호 1997.01 pp.29-31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으로(下) - ‘영업을 위한 사용’과 ‘공정한 상관행 위반’ 및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 KCI 등재

박준우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6호 2021.01 pp.321-365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으로(上)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의 ‘성과’ 요건을 중심으로- KCI 등재

박준우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5호 2020.10 pp.27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