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과 횡령죄의 성부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7 2016.08 pp.60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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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에 대한 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3 No.1 2022.02 pp.6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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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2 No.1 2023.02 pp.58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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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시 횡령죄 성립 여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7 2016.09 pp.42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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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시 민사법률관계와 범죄성립 여부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36 2017.02 pp.9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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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등기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귀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70 2020.07 pp.18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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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1 No.3 2011.09 pp.28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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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명의신탁약정과 불법원인급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0 2019.12 pp.52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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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명의신탁의 적용범위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27 No.1 2011.06 pp.15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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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0581 등 판결 -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54 2012.02 pp.57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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