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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경찰관 집회ㆍ시위 현장 채증활동의 법적 정당성 연구 KCI 등재후보

권현식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6권 제2호 2007.09 pp.167-198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신고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법적 냉소주의 모형, 절차적 정당성 모형 및 법행동 모형을 중심으로 - KCI 등재

홍성주, 김주희, 황의갑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59호 2019.06 pp.161-188

법의 기대목표로서의 공익 - 법의 이념과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KCI 등재후보

은숭표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1호 2012.06 pp.273-314

특수 항공기 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 구매규격서상 성능요건 미달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정당성 -

권창영

[Kisti 연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1 No.2 2016 pp.37-72

형사절차상 협상제도의 법적정당성 및 도입가능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미국(Plea Bargaining)과 독일(Verständigung) 제도를 중심으로-

이재학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36 2017.02 pp.235-264

행정의 법적 정당성으로서의 ‘공공성’

강재규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55 2012.05 pp.47-90

PSI의 법적 정당성 확보에 관한 일고찰

최종화

[NRF 연계]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Vol.19 No.1 2007.03 pp.1-24

원격의료의 법적 정당성과 미국 각 주의 원격의료제도의헌법적 근거에 관한 연구

최용전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86 2019.05 pp.309-343

서해 NLL의 법적 정당성 및 수호방안 연구

하태영, 김용환, 이윤철

[NRF 연계]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Vol.25 No.2 2013.07 pp.29-70

SSM의 규제에 대한 법적 정당성에 관한 고찰

김중수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3 2014.09 pp.201-228

비영리목적 재산출연의 법적 정당성과 이사의 책임요건

김배정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3 No.2 2023.06 pp.51-74

고용상 적극적 조치에 대한 법적 정당성 판단:미국과 유럽연합의 사례

심재진

[NRF 연계]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Vol.13 No.3 2013.09 pp.181-219

일본 고령자 주택법제의 의의와 법적 정당성에 관한 고찰

김경덕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4 No.3 2023.08 pp.3-31

형사판례에 나타난 양형조건으로서초범의 정당성과 법적 근거

박달현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4 No.2 2020.06 pp.119-169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강박조치의 법적 정당성 확보 필요성

박득배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9 No.3 2019.09 pp.497-530

빈곤의 사회학적 이해와 법적 수용: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체납에 대한 법적 제재의 정당성

김나경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42 2012.06 pp.141-169

대기발령의 법적성질과 정당성

김성진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26 2008.06 pp.229-256

과거사에 대한 법적 처리의 정당성과 가능한 대안

홍영기

[NRF 연계]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Vol.10 No.2 2007.12 pp.31-60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조치의 정당성- 신체자유의 박탈에 대한 절차보장을 중심으로 -

박득배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7 No.3 2017.09 pp.93-129

패킷감청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관한 법적 검토

정준현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8 No.1 2017.02 pp.50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