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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시스템 침해범죄 사례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대책 - 인터넷상 개인정보 수집업체를 중심으로

양근원

대한안전경영과학회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안전경영과학에서의 정보화 활용방안 2001.11 pp.113-126

‘좁은 수로’에서 선박충돌사고 발생 시 항법적용에 관한 연구 KCI 등재

임석원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1권 제3호 통권 제38호 2021.08 pp.55-76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의 내용과 그 적용 KCI 등재

손인혁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5호 2021.04 pp.97-139

신의칙 위반의 효과 KCI 등재

태기정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1호 2019.05 pp.149-172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서 신뢰보호원칙의 발전과 형성 KCI 등재

이부하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6호 2014.12 pp.243-262

개성공업지구 수정 세금규정 시행세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KCI 등재

한상국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6권 제3호 2013.01 pp.169-197

법의 기대목표로서의 공익 - 법의 이념과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KCI 등재후보

은숭표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1호 2012.06 pp.273-314

약관설명의무의 대상과 이륜자동차운전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최병규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16권 2호 2017.08 pp.95-119

불법원인급여반환금지규정의 적용제한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법적 안정성, 특히 법적 명확성에 입각해서 -

백경일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29 No.4 2013.02 pp.243-281

법적 안정성과 해석: 이른바 '아름다운 판결'을 예로 하여

양천수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8 No.2 2015.10 pp.123-168

중국법상 법적 안정성 원리와 공법상 적용

정이근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5 No.1 2014.02 pp.181-206

생명 말기의 법적 안정성

류화신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2 2013.04 pp.41-61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의 운영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윤우일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0 No.1 2013.05 pp.285-304

공소취소와 재기소 - 기소편의주의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 및 법적 안정성 보장의 조화 -

오명은, 김연수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95 2021.02 pp.21-42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안전관리상 법제적 "안전성"과 참가자의 참여보장 장치인 "법적 안정성" 고찰

지민준

[NRF 연계]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해양비즈니스 Vol.51 2022.04 pp.107-127

최근 상사법제 개선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한국형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이론 : 상법의 정체성과 법적 안정성을 중심으로

서성호

[NRF 연계]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Vol.20 No.4 2007.08 pp.1767-1784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안정성을 위한 법적 쟁점과 입법방향의 고찰

이하영, 최봉석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8 No.4 2023.12 pp.39-66

전자상거래의 안정성확보에 관한 법적 고찰

현인섭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15 No.2 2005.04 pp.1-31

학원스포츠산업의 법적 환경 개선을 통한 안정성 확보 방안

윤신혜, 정현

[NRF 연계]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Vol.17 No.4 2023.06 pp.175-184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안정성과 효율성제고를 위한 법적 검토

김원규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57 2015.03 pp.4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