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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제도

신권철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50 2014.06 pp.33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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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의 법적 쟁점과 문제점

정남철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5 No.2 2020.12 pp.6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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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소고: 해석 및 적용에 집중하여

양승광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55 2014.07 pp.15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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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사건을 통해 본 법외노조 통보제도의 문제점

신권철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55 2015.09 pp.5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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