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상 미이행쌍무계약의 처리 -특허실시계약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25 No.1 2011.03 pp.4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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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9 No.3 2017.09 pp.59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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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권 -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00 2023.03 pp.9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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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에서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과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의 관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0 2019.12 pp.36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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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민법과 채무자회생법의 규율 - 해석론 및 입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70 2015.03 pp.48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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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도산해지조항에 관한 연구 -최근 입법의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00 2024.02 pp.8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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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상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처리에 관한 판례평석 ―대상판례: 대법원 2007.9.6. 선고 2005다38263 판결―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32 No.2 2022.01 pp.21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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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미이행 쌍무계약 해당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판결의 쟁점과 함의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34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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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실시협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8 2021.12 pp.62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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