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명의신탁 무효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임대인 지위 승계여부와 기판력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7권 제4호 2024.02 pp.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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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법적 책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5권 제2호 2022.04 pp.15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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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택 명의신탁에 관한 연구 - 한국 부동산 명의신탁에 기초하여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6권 제2호 2023.04 pp.17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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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에서 유예기간경과 후 명의수탁자의 반환범위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1214 판결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5권 제2호 2012.06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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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과 부동산 명의신탁의 차이 - 민법, 세법 등의 관점에서 -
한국신탁학회 한국신탁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부동산과 신탁산업 2022.08 p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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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과 불법원인급여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6집 제3호 2020.09 pp.105-130
명의신탁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 -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2권 제4호 2019.02 pp.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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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반환에 대하여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 판결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7권 제1호 2015.08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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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5권 제1호 2021.12 pp.20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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