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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에 관한 죄의 ‘공연성’ 판단기준에 대한 재고찰 -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법원 태도를 중심으로 - KCI 등재

류동훈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3호 2022.12 pp.265-286

현행법상 혐오표현의 규제, 특히 명예에 관한 죄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KCI 등재후보

최란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4권 제2호 2018.12 pp.47-86

[판례평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명예에 관한 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 대상판결 : 대법원ﾠ2016. 12. 27.ﾠ선고ﾠ2014도15290ﾠ판결 - KCI 등재후보

강재원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4권 제2호 2018.12 pp.255-301

名譽에 關한 罪

宋廣燮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6집 1984.12 pp.101-128

名譽에 관한 罪에서의 名譽槪念과 構成要件의 體系

이정원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경남법학 제13집 1998.02 pp.85-101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최신 판례 및 쟁점 연구

윤지영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1 2023.07 pp.199-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