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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개념 KCI 등재

박지순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51집 2021.04 pp.111-148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와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 — 대상판례: 현대중공업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가합20070 판결 — KCI 등재

방준식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46집 2019.08 pp.319-345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 사용자성의 확장의 준거틀로서 공동사용자 법리 도입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김희성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43호 2021.04 pp.209-253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 -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박운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간 한국노총 2023. 1월ㆍ2월 통권 588호 2023.02 pp.18-19

단체교섭 당사자 확정의 법리 ―자율성과 효율성, 특히 단위노동조합 하부조직인 지부·분회와 연합단체의 단체교섭 당사자 적격성을 중심으로―

박종희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17 2003.12 p.0

일본에서의 산업별 단체교섭 당사자 및 교섭방식

송강직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0 No.3 2008.12 pp.165-192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에 관한 검토

정영훈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34 No.3 2023.08 pp.131-166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의 이원성(二元性) - 단체교섭 당사자와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주체의 해석

류문호

[NRF 연계]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Vol.14 No.2 2014.06 pp.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