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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강제규정의 위헌성 - 소위 ‘조희연 교육감 사건’ 제1심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5 No.2 2015.06 pp.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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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소위 ‘정봉주 사건’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2 No.1 2012.03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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