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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금지청구 소송의 국제재판관할 - 유럽사법재판소의 2017년 Bolagsupplysningen 판결과 2021년 GTFlix TV 판결의 분석 - KCI 등재

이종혁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21집 제1호 2024.02 pp.279-326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에 대한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이주희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2호 2021.07 pp.65-120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해석의 쟁점 및 금지·손해배상 청구권자 KCI 등재

문건영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75호 2023.08 pp.241-284

추가 법정수당 청구 시 신의칙(모순행위금지원칙) 적용 여부에 대한 하급심 판결들 의 태도와 평가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의 올바른 이해를 전제로 - KCI 등재

김희성, 성대규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34호 2018.04 pp.1-55

아동의 층간소음에 대한 사법적 구제 KCI 등재

이승우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6집 제3호 2020.09 pp.71-103

명예의 개념과 명예훼손에 대한 민법상 구제방법에 관한 연구 KCI 등재

김세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2권 제2호 2018.09 pp.309-346

교사의 학생에 대한 민형사 책임과 예방에 관한 연구 KCI 등재

임종수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0권 2호 2017.08 pp.153-173

민법관의 전환과 불법행위법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KCI 등재

김세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2호 2015.09 pp.293-327

표준특허에 관한 유럽의 최근 동향 - 특허법과 경쟁법의 대립과 조화의 모색 - KCI 등재

이수진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46호 2015.04 pp.1-33

표준특허의 Unwilling Licensee와 역홀드업에 관한 연구 KCI 등재

이수진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44호 2014.08 pp.97-134

사자(死者)의 인격권 KCI 등재

김민중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5권 제1호 2011.05 pp.237-283

정보교환과 금지청구제를 중심으로 본 2020년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사점과 향후 쟁점 KCI 등재

강지원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20권 1호 2021.04 pp.41-67

경쟁질서와 사법상의 법률관계

권오승, 이민호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5권 2호 2006.12 pp.1-27

競爭秩序 違反行爲에 대한 不法行爲責任

윤태영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5권 2호 2006.12 pp.55-78

언론에 의한 人格權 침해에 대한 救濟手段

김재형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4권 제1호 2005.06 pp.55-82

공정거래법의 집행과 금지청구제도

곽상현

[Kisti 연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Vol.131 2007 pp.2-31

군사기지 인근주민의 군용기 비행금지 청구의 허용 여부 - 최고재(最高裁) 2016. 12. 8. 선고 평성(平成) 27년(행(行ヒ)) 제512, 513호 판결 -

권창영

[Kisti 연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3 No.1 2018 pp.45-79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퇴사 근로자에 대한 전직(轉職)금지 청구

김범희

[Kisti 연계] 한국발명진흥회 발명특허 Vol.29 No.9 2004 pp.16-26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장승화

[KIEP 연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1 pp.1-107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 단체소송에 의한 금지청구 입법론을 중심으로 -

이선희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5 2022.03 pp.28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