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른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의 문제

박균성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土地補償法硏究 제22집 2022.11 pp.1-17

민사법적 관점에서 본 정부조달계약 상 무기체계 구매계약에 관한 연구 - 부당이득 및 가산금 환수 제도를 중심으로 -

구정택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2권 제4호 2015.12 pp.77-94

국제징수를 위한 간접적 강제수단에 대한 검토

송쌍종, 전극수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0호 2012.03 pp.289-324

도산절차에서 가산금·중가산금의 지위

주진암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10 2008.10 pp.117-160

지방세 환급가산금의 반환의무 시기:헌법재판소 2023. 8. 31. 선고 2019헌가20 결정을 중심으로

박성태

[NRF 연계]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Vol.11 No.2 2024.08 pp.1-16

도산절차상 가산금의 지위

이주헌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6 2018.12 pp.67-100

조세환급가산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순

[NRF 연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Vol.1 No.2 2012.12 pp.37-69

생존연금보험의 보험금청구권과 가산금의 소멸시효

임채욱

[NRF 연계] 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Vol.11 No.2 2017.12 pp.293-317

개인회생절차에서 본세에 대한 가산금의 취급

김영순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3 2013.07 pp.175-197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재결신청지연가산금에 대한 고찰

강현호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94 2021.05 pp.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