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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보존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 2017. 5. 16.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 KCI 등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4집 제4호 2018.12 pp.36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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