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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산증액동의권과 국회의 자율적 예산조정권 - 헌법 제57조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정재룡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3집 제2호 2016.12 pp.12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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