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영업 신고 및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법적 성질과 요건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2022.10 pp.65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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