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에 있어 링크설정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0권 1호 2020.04 pp.203-240
8,2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합성의 입장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와 「정보통신망법」 제5조의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에 대한 소고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5 No.4 2018.02 pp.495-52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 구매 불가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