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령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규정에 위배되는 계약금액 고정특약의 효력에 관하여-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4 2018.06 pp.31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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