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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미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KCI 등재

박채림, 박아란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9권 제3호 2023.12 pp.41-88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에 대 한 현행 규제의 현실과 개선 방안 – 예상수익의 주장을 중심으로 KCI 등재

임영균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프랜차이징저널 제10권 제2호 2024.07 pp.1-41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전후 판례들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KCI 등재

배선경, 동학림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1호 2022.04 pp.487-515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인격권 침해 검토 - 초상권을 중심으로 - KCI 등재

노현숙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11권 제1호 2025.04 pp.43-76

False Information Diffusion in Public Crisis on Interpersonal Network and Intervention Strategies SCOPUS

Zhu Xiaoxia, Hao Jiajia, Hu Haiju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IJSIA) International Journal of Security and Its Applications Vol.10 No.10 2016.10 pp.289-302

[제2주제] 인터넷상의 표현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사이버모욕죄 도입과 허위사실유포죄 유지의 법리적 정책성․ 타당성에 관하여-

이향선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8권 제1호 2009.06 pp.171-203

Protection Strategies Against False Data Injection Attacks with Uncertain Information on Electric Power Grids

Bae, Junhyung, Lee, Seonghun, Kim, Young-Woo, Kim, Jong-Hae

[Kisti 연계] 대한전기학회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 technology Vol.12 No.1 2017 pp.19-28

유튜브 이용자들의 허위정보 노출경험 및 규제에 대한 인식 차이

김소라

[Kisti 연계]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2 No.8 2022 pp.14-32

움직임 정보에 기반한 PDP 내에서의 의사 윤곽 제거 기법

안상준, 김창수, 이상욱

[Kisti 연계] 한국통신학회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4 p.213

언론중재법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허위·조작 정보의 규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

김재영

[Kisti 연계] 한국중재학회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Vol.31 No.4 2021 pp.71-97

Weeding out false information in disasters and emergencies: information recipients’ competency

김경우, 류현숙, Do Young Gong

[NRF 연계] 한국행정학회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Vol.25 No.4 2020.12 pp.37-54

무고죄의 허위사실에 관한 연구

이존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4 2007.12 pp.285-302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표현의 자유

김정현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8 No.4 2022.12 pp.73-115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문한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68 2020.09 pp.302-336

사이버 유언비어의 형법적 대응: 헌법적 시각을 중심으로

지앙타오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4 No.1 2022.04 pp.323-342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소고-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6503판결-

박선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2 No.1 2010.05 pp.85-101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에 관한 소고

박상식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5 No.2 2011.05 pp.219-234

5·18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죄를 둘러싼2가지 쟁점 -홀로코스트부정죄와의 비교와 최후수단성원칙의 문제-

나기업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73 2023.11 pp.181-208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연구

이종수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61 No.1 2020.03 pp.247-285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과 허위성의 입증

윤지영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0 2012.06 pp.589-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