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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타헤나의정서 및 중국 법제도 연구

김창화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8집 2007.12 pp.215-244

FTA/SPS Chapter상의 WTO/SPS 원칙과 플러스 -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PS챕터와 우리나라 기체결 FTA/SPS챕터의 내용을 중심으로 KCI 등재

최혜선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제12권 제2호 2014.07 pp.205-237

WTO 체제 하에서 외래종 규제의 한계와 조화 - SPS협정 및 관련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윤익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제9권 제1호 2011.05 pp.1-34

한-일 수산물 분쟁 패널 판정에 따른 SPS협정 개정의 필요성 KCI 등재

홍채희, 이양기

한국무역통상학회 무역통상학회지 제19권 제6호 2019.12 pp.1-24

SPS협정의 국제기준에 대한 연구 KCI 등재

최혜선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제11권 제3호 2013.11 pp.67-98

WTO SPS 협정의 조화, 동등성 및 투명성 조항에 대한 연구

김자영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제7권 제2호 2009.11 pp.297-300

SPS협정의 국제표준 관련 조문의 도입에 관하여 - 정의와 추정규정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김경우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제17권 제2호 2019.07 pp.141-179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상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규정 이행에 관한 법적 쟁점 - 식품무역에 관한 규제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윤성혜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제13권 제3호 2015.11 pp.83-113

WTO체제하의 비교형량평가의 적법성에 관한 연구 KCI 등재후보

이양기, 김철수

한국무역통상학회 무역통상학회지 제12권 제4호 2012.12 pp.53-72

EC Beef-Hormone 사건의 주요내용과 재조명

박덕영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제6권 2008.12 pp.1-28

SPS협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 EC-Biotech 사건의 패널판결을 중심으로 -

이은섭, 이주영

[Kisti 연계]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Vol.10 No.4 2008 pp.439-455

WTO SPS협정상 제6.1조 ‘SPS특성’과 SPS조치와의 ‘적합’에 관한 연구

김현정

[NRF 연계]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Vol.68 No.2 2023.06 pp.103-140

TBT협정과 SPS협정의 관계 -무역기술장벽조치와 위생검역조치의 구분 기준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김현정, 이길원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5 No.3 2024.06 pp.237-268

WTO 위생검역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위험평가 및 규제채택절차의 해석과 적용

박주근, 윤기관

[NRF 연계]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Vol.14 No.1 2009.02 pp.125-149

SPS협정 제6조의 해석: WTO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이성형, 전정기

[NRF 연계] 한국무역연구원 무역연구 Vol.18 No.4 2022.09 pp.123-139

SPS협정과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조치(DS495)에 관한 연구

홍성규, 황혜정

[NRF 연계] 한국무역연구원 무역연구 Vol.18 No.2 2022.04 pp.307-327

WTO SPS 협정과 과학주의: 그 한계와 문제점들

이윤정

[NRF 연계]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Vol.54 No.3 2009.12 pp.273-301

식품안전 규제 법제로서 WTO/SPS협정의 한계와 발전 과제

이진규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86 2020.02 pp.255-276

WTO/SPS협정상의 주요 의무인 위험평가의무와 지역화 인정의무에 대한 고찰

최혜선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94 2022.02 pp.323-356

WTO 위생검역협정상 사전주의 원칙의 적용과 의미: EC-GMOs 사례분석

김시라, 김은미

[NRF 연계] 한국무역연구원 무역연구 Vol.11 No.6 2015.12 pp.297-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