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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Double Tax System for the Resident's Property in view of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Tax

Park, SangBong, Lee, SungJoong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동중아시아경상학회 학술대회 Challenges of Practical Management in the Global Age 2018.07 pp.213-219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방법의 개선안 KCI 등재

박상봉, 유순미

대한경영정보학회 경영과 정보연구 제30권 제1호 2011.03 pp.71-86

주민세 제도의 개선방안

손희준

한국지방계약학회 지방계약연구 제5권 제2호 통권 제9호 2014.08 pp.33-59

시군 간 소득발생의 불균등도 분석 KCI 등재후보

이순배, 하채수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1권 제4호 통권29호 2010.02 pp.1-17

The Economic Substance Doctrine and China’s Power to Tax Income from Indirect Equity Transfers by Non-Resident Enterprises

Shi Zhengwen, Zhang Yawei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30 No.2 2014.06 pp.33-61

세종시 주민세 개인분의 합리적 조정방안: 세종형 주민자치회 마을계획사업을 중심으로

김흥주, 이철

[NRF 연계]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5 No.3 2021.09 pp.117-138

코로나19 시기 개인분 주민세 감면의 보통교부세 파급효과 분석

정종필, 권진택

[NRF 연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Vol.13 No.3 2024.09 pp.111-139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조세포탈죄 성립 여부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

이임동

[NRF 연계]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Vol.19 No.1 2019.03 pp.187-234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이창희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1 No.1 2010.03 pp.215-240

외국의 혼성단체(Hybrid Entity)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 독일의 유한합자회사와 한·독 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의미

정광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3 2015.09 pp.365-413

거주자 판정 남용 및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에 대한 인식도 연구

김기영, 홍정화

[NRF 연계] 한국무역연구원 무역연구 Vol.10 No.4 2014.08 pp.811-829

조세조약에 있어서 거주자 개념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13162 판결 -

윤지현

[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21 No.3 2007.09 pp.509-532

혼성단체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과 ‘가분적 거주자 이론’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 판결 -

윤지현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32 No.3 2016.10 pp.1-67

FTA시대의 과세상 거주자 개념

오윤, 이진영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28 No.2 2012.08 pp.35-73

「소득세법」상 거주자 개념에 관한 연구

김상술

[NRF 연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Vol.5 No.2 2016.12 pp.119-165

한미조세조약상 개인인 이중거주자에 대한 거주자 판정기준- “주거(permanent home)”를 중심으로 -

박훈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31 No.3 2015.10 pp.127-170

‘파트너쉽’과 조세조약에서의 ‘거주자’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2747 판결

윤지현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5 No.2 2014.06 pp.695-727

세대 구분에 따른 과세제도와 주민등록법제와의 상충관계에 대한 연구

우병탁, 김완용

[NRF 연계]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Vol.23 No.5 2022.10 pp.33-52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과세 - 국제적 동향과 제도개선 -

오윤, 임동원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31 No.2 2015.06 pp.181-21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와 ‘고정사업장 부과처분’ 간의 관계에 대한 몇몇 절차법적 쟁점에 관한 사례 연구

윤지현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35 No.2 2019.06 pp.47-90